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유죄 판결을 선고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법조계 충격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고법판사가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관심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법원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오전 1시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신종오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 고법판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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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날 자정 무렵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고법판사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부 재판장을 맡고 있던 그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1심보다 크게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교란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했다”라고 판단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라고 판시했다.
신 고법 판사는 법조계에서 철저한 원칙주의 성향 판사로 평가받아 왔다. 서울고법 행정재판부 재직 당시에는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항공사 손을 들어주며 계약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또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위반만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1심 판단을 유지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재직 시절에는 셀트리온 하청업체 직원 직접고용 의무 관련 사건에서도 기업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표준작업지침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신 고법판사는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보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는 등 법리와 절차 원칙을 중시하는 판결을 이어왔다. 이러한 성향 속에 그는 지난 2023년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 고법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고 군법무관 복무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울산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고법·대법원 재판연구관·대전지법 부장판사·대구고법·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근무해 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과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던 현직 고법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료 법관들과 법조인들의 추모도 계속되는 분위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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