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해당 법안에 발언을 내놓은 것은 대구 지역 지지율 30%를 사수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부겸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지역 정가와 지지층 사이에서는 현실적 판단이라는 옹호와 법안 강행을 요구하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는 등 민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여러분들이 정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가 된 법안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 검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근거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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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월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접전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역 민심 변화도 강조했다. 김 전 국무총리는 “대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8%, 노무현 전 대통령 18%, 문재인 전 대통령 22%, 이재명 대통령 23%에 이어 이제 (김부겸에 대한) 지지율이 드디어 30%를 지키고 있다”라며 “그만큼 대구 시민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구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대구 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김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여야 한다.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상관 말고 할 건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김부겸 전 총리가) 그래도 가장 제대로 된 어른이다. 정치인이기 이전에”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라고 발언한 사실을 전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속도를 조율할지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발언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향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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