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밝히며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발언은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법 적용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정 대표는 4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누구든지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 원칙은 피해 구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도 포함돼 있으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해당 권한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법적 범위와 적용 방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이 적용될 경우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법 체계 훼손”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특검이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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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적 증거 수집과 진술 회유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관련 인물이 특정 장소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건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작기소는 공권력 남용에 해당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물들이 존재한다”라며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특검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취소 권한의 적절성, 대통령 관련 사건 적용 여부 등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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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는 개정사항은 현행범에게는제외하는게 사법정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