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단순한 법안 비판을 넘어 표현 수위를 끌어올리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특정 인물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 패키지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 한반도에 한 명 있는데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라고 언급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존엄 넘버 투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을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발언 수위를 더욱 높였다. 그는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드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법안 자체의 취지를 문제 삼았다. 이어 “조지 오웰식 표현을 빌리면 ‘이재명은 더욱 평등하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제로 볼 수 있다”라며 선거와 연결된 메시지를 던졌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언급하며 “당시 중단됐던 입법 시도가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는 재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는 시도”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법안의 방향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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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도 언급했다. 그는 “관련 법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의미를 보여준다”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취소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입법 과정과 정치적 책임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도부 내 다른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내 죄를 내가 지우겠다는 법”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어조를 유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죄를 지워주기 위한 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국민 판단을 강조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사법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소취소 제도의 현실적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취소 사례를 본 적이 없다”라며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며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들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논의와 지방선거 국면이 맞물리면서 관련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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