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예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자리에서 직접 정부 지원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단순한 정책 건의를 넘어 정부가 추진을 유도한 행정통합 정책과 실제 재정 지원 사이의 괴리를 정면으로 지적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앙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와 정책 조정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천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예산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결혼하라고 주선해 놓고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정부가 최소한의 재정적 뒷받침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남과 광주가 통합하라는 방향은 제시해 놓고 실제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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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는 특히 해당 예산의 성격을 강조했다. 행정망 통합과 건축물대장 정비 등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이나 공적 기금 대출을 통해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남과 광주뿐 아니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가 향후 다른 지역의 통합 추진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 문제가 정책 전반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간담회에서는 교육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천 원내대표는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소송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형사·민사 대응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들이 민원 대응과 소송 부담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운동회나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현상도 결국 같은 문제에서 비롯된다”라며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 현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소수 정당이 정부 정책의 실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예산 문제와 제도 개선 요구가 동시에 제기된 점에서 향후 정부의 대응과 정책 방향 수정 여부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통합 정책과 교육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부각된 만큼 후속 논의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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