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홍 씨의 무죄가 45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부산지법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오랜 시간 이어진 억울함이 뒤늦게 풀리게 됐다. 이번 결과는 손녀의 진실 규명 신청에서 시작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4-1부는 지난 22일 박 씨 사건 재심에서 선고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앞서 판결에서 당시 수사 과정과 증거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전체적인 증거관계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 씨는 1978년 6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이웃과 지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1981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체포됐고 수사 과정에서 간첩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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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후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다. 박 씨는 2년간의 수형 생활을 마친 뒤 사회와의 교류를 사실상 끊고 지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소화한 채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며 지내는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결국 1992년 1월 향년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생전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다.
이번 재심은 유족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됐다. 박 씨의 손녀는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사건 진상 규명을 신청했다. 이후 진실화해위는 2024년 6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5년 8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같은 해 11월 4일 첫 공판이 열리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 변화도 있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증거를 추가로 확보 중이라며 구형을 미뤘지만, 이후 올해 3월 서면을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는 기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심 재판부 역시 수사 기록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박 씨 사건은 사법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장기간 이어진 인권 침해와 사법적 오류 문제는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재조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유사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피해와 시간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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