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비행 중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시도하다 수억 원대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순간을 기록하려던 행동이 실제 군 장비 손상으로 이어졌고 감사원이 해당 조종사의 과실을 인정하며 배상 책임까지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인생샷’을 남기려던 의도가 결과적으로 8억 원대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군 내부 규율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재정누수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1년 12월 공군 비행 임무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직 공군 조종사 A 씨는 인사이동을 앞둔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 비행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실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같은 편대 소속 다른 조종사가 촬영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촬영 구도를 맞추기 위한 기동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가 조종하던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날개가 공중에서 충돌하면서 두 기체 모두 손상을 입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투기라는 고가 장비 특성상 수리 비용이 약 8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 당국은 즉각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씨에게 변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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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 씨는 일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액 배상 책임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이 군수품 관리 책임을 지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감사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A 씨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전투기를 직접 운용하는 조종사는 장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함께 지는 위치에 있으며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수행한 점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비행 방식에 변화를 준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전체 손실액 중 약 90%를 감경해 약 8,700만 원 수준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당시 부대 내에서 비행 중 촬영 행위가 완전히 금지되거나 통제되지 않았던 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 등이 고려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사고 직후 A 씨가 신속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를 막고 안전하게 복귀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사례는 군 장비 운용 과정에서 개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고가의 군 장비를 다루는 상황에서 비공식적 행위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준다. 동시에 현장 지휘 체계와 관리 감독의 책임 범위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행 중 촬영이나 비정상적 기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에는 재정 손실 규모가 크고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감사원 판단은 개인 과실과 조직 관리 책임이 동시에 작용한 사례로 정리되고 있다.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책임 범위와 처분 기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군 내부 안전 규정과 운용 원칙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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