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마디에 ‘발칵’…한국 경제 심각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부채 비율 증가 국가’로 지목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 같은 IMF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재정 운용 기조로는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중장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MF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의 국가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올해 54.4% 수준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56.6%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인 55.0%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채 증가 속도 역시 주요 우려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한국의 부채비율이 연평균 3.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요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증가 속도라고 설명했다.

성장률과의 격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기간 경제 성장률이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장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재정은 이미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단계에 진입했다”라며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닌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 정책의 방향을 ‘지출 규모’에서 ‘지출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 일주일가량 우리 측에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며 한미 간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도의 설명 없이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해 발언한 바 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보고를 언급하며 영변과 강선뿐 아니라 평안북도 구성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성 지역의 해당 시설은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존재를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로시 사무총장이 해당 이사회 보고에서 구성 지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된 상황이다.

이 같은 발언을 둘러싸고 정보 신뢰성과 외교적 파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정 문제와 외교 현안을 동시에 둘러싼 공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향후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과 함께 외교·안보 대응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