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0년 만에 한 풀었다…대법원 판결 확정

‘태블릿PC 조작 의혹’ 제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징역 2년
합리적 의혹이라는 주장 기각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제기해 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관련 논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최종 마무리됐다. 장기간 이어진 공방 끝에 법원이 허위 사실 유포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의 방향이 정리되는 모습이다. 이번 판결은 태블릿PC 논쟁의 핵심 쟁점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례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누락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1심과 2심의 유죄 판단이 모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태블릿PC 관련 주장 자체의 사실 여부였다. 변 씨는 JTBC가 최 씨와 무관한 기기를 확보해 내용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해당 주장은 미디어워치 기사와 저서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단했다.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와 내부 데이터, 실제 사용자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사용자와 관련해 “이동 경로 일치점과 사진, 대화 목록, 이메일, 전화 통화 녹취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에 의하면 최 씨가 태블릿PC 사용자라는 것이 추론된다”고 설명하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배경도 명확히 했다. 변 씨가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충분한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원심은 “보도의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임에도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에 관해 확인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 해명 보도와 국가기관 판단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다. “JTBC의 지속적·구체적인 해명 보도와 국가기관에 의해 사실이 밝혀진 부분도 도외시한 채 피해자들이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는 기사만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합리적 의혹 제기였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주장으로 보고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형사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한편, 최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관련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손해배상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안 전 의원은 최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로 관련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연이어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한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