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담당 특별검사보를 전격 교체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기존 담당이던 권영빈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한 배경에는 핵심 인물과의 과거 변호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이력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종합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영빈 특검보를 사건 담당에서 배제하고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권 특검보의 과거 이력은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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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2년 이 전 부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근이 권 특검보에게 압수수색 상황을 문의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관련된 진술 변화 과정 역시 교체 배경으로 언급된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 초기에는 이 전 부지사가 아닌 다른 인물에게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권 특검보 사무실에서 논의가 이뤄진 뒤 기존 입장을 바꿔 법인카드 관련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3년 3월 23일 공판에서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영빈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대략적인 것들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논의했다”라며 “거기 맞춰서 제가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진술 차이를 지적하자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라며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권 특검보가 진술 모의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에는 “권 특검보가 진술 모의에 가담한 바 없어 수사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사건 핵심 인물들을 모두 변호한 이력이 있는 점이 수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특검팀은 기존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담당 특검보 교체를 결정했다. 수사의 실체 규명과 별개로 절차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수사는 김치헌 특검보를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특검팀이 제기된 논란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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