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방침을 밝히며 정치권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를 둘러싼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본선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 의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추미애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특히 추 의원이 방송을 통해 관련 발언을 했고, 서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취지의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측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퍼뜨리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의 발단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서영교 의원은 SNS를 통해 특위 기관 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끔찍한 정치검찰의 만행이 다 드러났다”라면서 “우두머리 윤석열과 부두목 한동훈, 사냥꾼 박상용 모두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도 방송 인터뷰 등에서 “한동훈이 조작 주범”이라고 언급하며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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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정조사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과거 수사 책임자와 관련 인물들의 역할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정치적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사안 역시 과거 수사와 연결된 갈등으로 해석된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지사 경선 일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본경선 투표 기간 추 의원은 교회 방문과 지역 일정 등을 소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그는 “실천과 혁신 마인드를 갖춘 리더십이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며 지지를 촉구했다. 또한 청년 대상 정책과 행정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표심 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고소 진행 여부와 수사 결과에 따라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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