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풀릴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라고 평가하며 “비열한 기획 사기극이 진실의 단죄로 마침표”라고 이야기했다.
16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장 위원장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이 대통령을 향해 조폭 연루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려 한 이 추악한 농단은 이제 사법부의 망치 아래 영원히 폐기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기한 재정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뒤에야 비로소 단죄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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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짜 뉴스로 인격 살인을 자행한 메신저 장영하와 그 공범인 국민의힘은 이제 진실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실 확인 없는 무책임한 보도는 흉기보다 무섭다”라며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건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장영하 한 사람의 단죄로 끝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를 무기로 삼아 조직적으로 대선판을 흔들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장영하 폭로는 의혹이 아니라 거짓이었고 정치공세 아니라 범죄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약자와 소외된 자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변방의 정치인이었다는 이유로 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의적 공세 받아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영하의 유죄가 확정된 이상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확산한 국민의힘 의원에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고 정치검찰과 싸우지 않았다면 가짜 뉴스를 유포한 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진실은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치검찰은 정적을 죽이기 위해 없던 죄도 만들더니 자기편 범죄에는 억지로 눈을 감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언론의 책임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 검찰 법원 개혁만큼 언론개혁이 중요한 이유”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 대통령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에 해당 판결 소식을 공유하며 언론의 대응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판결로 장영하 씨의 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분명히 확인됐다. 향후 가짜 뉴스 대응과 언론 책임 문제 역시 정치권과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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