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위촉 직후 과거 막말이 재조명되며 여권 내에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심 어린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공직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우리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적었다. 그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그간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학자로서, 그리고 자유로운 시민의 신념을 담아 가감 없이 발언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때로는 시각이 진영 논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그 방식이 거칠거나 날카로워 논란이 되기도 했고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드린 일도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고 표현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천박함의 상징”, “불행한 교통사고”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당시의 저는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돼 있었다”라며 “저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낀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라고 사과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향후 역할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은 말은 쉽고 실천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규제라는 족쇄를 풀어 기업이 마음껏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합리화는 결코 정부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라며 국민의 지지와 현장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는 인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은 “인선 재고를 요청한다”라고 밝혔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중의 인식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뜻을 전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MBC 라디오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라며 “해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 논란 속에 출범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과에도 불구하고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발언의 수위와 공직자의 책무 사이 간극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전문성과 정책 추진 역량을 우선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규제 합리화라는 정책 과제가 본격화할 경우 이 교수의 행보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향후 평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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