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형량이 미흡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형이 과도하다는 평가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이 더 우세하게 집계되면서 향후 사법 절차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여론의 무게추는 엄정 처벌 쪽에 더 기울어 있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39%가 ‘미흡하다’라고 답했다. ‘적절하다’라는 29%, ‘과도하다’라는 24%로 나타났다. 형량이 과하다는 응답보다 부족하다는 응답이 15%포인트 높게 집계된 것이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인식 차는 뚜렷했다. 진보층의 62%는 형량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수층에서는 47%가 과도하다고 답했지만, 그 비율은 전체 응답에서 미흡 의견보다 낮았다. 중도층에서는 ‘미흡하다’ 40%, ‘적절하다’ 33%로 집계돼 중도층에서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확인됐다.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51%, 56%가 형량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20대와 30대는 ‘적절하다’라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70대 이상에서는 36%가 과도하다고 답해 세대 간 인식 격차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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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서는 64%가 내란이라고 답했고 24%는 내란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사태 직후 조사에서 내란이라는 응답이 71%였던 것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지만, 여전히 과반을 크게 넘는 수준이다. 진보층의 89%, 중도층의 71%가 내란이라고 답했지만, 보수층의 70%는 내란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가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8%가 내란이 아니라고 답해 정당 지지 성향에 따른 인식 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보다 오히려 더 엄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음에도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정치적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여론 흐름이 향후 항소심 과정과 정국 운영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보다 미흡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형성된 만큼 엄정 처벌 요구 여론이 일정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사법 절차의 향배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당분간 수그러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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