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 뉴스 확산이 정치·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산·유포해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26일 김 총리는 26일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 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짜 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회의에는 김영수 국무1차장과 김용수 국무2차장,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을 비롯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나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의 상업성과 결합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조작 콘텐츠까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선거와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 정책을 왜곡하거나 정부 인사를 허위로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행위가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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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피력했다. 대응 체계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정치적 목적의 허위 비방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그는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도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선거 직전 AI 등을 활용한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이후에 있을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와 탈세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지난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 16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대상에는 악성 사이버 레커 3명과 부동산·세무 관련 유튜버 7명,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명이 포함됐다.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파악된 금액은 약 800억 원 규모다. 김 총리의 발언이 가짜 뉴스 근절과 선거 질서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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