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공식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핵심 협력국으로 명시했다. 백악관이 문서에 한국과의 “역사적 협력 지속”을 적시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이 제도권 전략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 1,500억 달러 확보 사실도 함께 언급돼 한미 간 합의가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1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명의로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미국 조선 역량을 재건하고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 조선 재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명시했다.
행동계획에는 최소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조선 분야에 배정된 1,500억 달러 패키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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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해당 투자에는 민간 기업 투자와 대출 보증, 선박 금융 등이 포함된다. 양국은 향후 발생하는 수익은 한국 기업이 보유하는 구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행동계획은 ‘브리지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추기 전까지 계약 물량 일부를 자국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단계적 협력 방안이다. 이 전략이 시행되면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계약 물량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미국 내 법적·제도적 요건 충족이 전제 조건이다.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대해 보편적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해운·조선 시장에도 일정 부분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발표로 한미 조선 협력은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전략 산업 동맹 차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만 실제 투자 집행과 생산 협력 방식, 미국 내 규제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구체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세부 이행 계획과 후속 협의 내용이 한미 경제 관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이번 계획이 단순한 산업 지원책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조선업을 안보 산업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자국 내 생산 기반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조선업계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향후 미국의 세부 시행령과 의회 논의 과정에서 투자 조건과 현지 생산 요건이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한미 조선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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