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불륜 의혹 보도를 한 보수 성향 언론사를 상대로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음모론적 내용을 담은 기사와 칼럼이 확산한 지 수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허위 보도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본격화하는 국면이다. 해당 보도를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진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일 뉴스1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 B 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B 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허위 보도 경위와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한미일보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는 두 사람이 밤에 특정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김 실장의 자녀가 유력 정치인을 닮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김현지가 결혼 전 배가 불려 다녔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기사에 포함됐다.
해당 매체는 이후 김 실장을 향해 “출신은 물론 학력조차 미지의 영역에 있을 뿐”이라며 “과연 이재명의 세컨드일까, 아니면 남파간첩일까”라고 한 칼럼 또한 게재하며 논란을 키웠다. 사실 확인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신분을 문제 삼는 내용이 이어지자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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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같은 달 한미일보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보도가 공적 인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한미일보는 2024년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사건의 B 씨가 창간한 매체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B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으며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미일보 측은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으로 대표와 편집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돼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미일보의 법률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임을 밝히며 “원래 공공수사대가 이런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금융수사대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과거 성남시의회 난입 영상을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2004년 김 실장이 당시 이재명 변호사 등과 함께 성남시의회에 난입해 항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0월 공개했다.
이에 친명 성향 단체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김 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사무총장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분당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
이 사무총장은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한다”며 “중대 범죄를 다루는 특별수사 부서에 배당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김 실장 측은 현재까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잇따르면서 관련 의혹 보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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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유포자는 모두처벌해야...좌우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