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진짜 나락行 시작…大위기 직면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태 발생 이후 1년여 만에 전 목사가 법정에 서게 되면서 당시 불법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본격적으로 사법 판단 대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전 목사의 공개 발언이 집단 난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배후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3주 만에 이뤄진 조치다.

검찰이 문제 삼은 발언은 지난해 1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목사는 당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헌법보다 국민 저항권이 위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발언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이튿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를 반발하는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 건물에 침입했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검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집단행동을 유도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민 저항권을 내세워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로 인해 다수 인원이 법원에 침입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달 13일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구속 상태가 유지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검·경은 전 목사가 단순한 선동을 넘어 조직적인 배후 역할을 했는지도 들여다봤다. 전 목사가 신앙심을 앞세워 신도들에게 심리적 지배를 행사하고 측근이나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집회와 행동을 뒷받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당국은 이를 폭력 사태의 구조적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가 구속기소 되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단순한 우발적 집단행동이 아닌 조직적 선동 사건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태의 상징적 인물로 지목된 전 목사가 법정에 서게 되자,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충격과 혼란이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 목사의 발언이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지, 또 어디서부터 형사 책임이 성립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대규모 집회와 정치적 선동 발언에 대한 사법적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