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을 둘러싼 거액 금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이 전면 뒤집혔다.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모두 깨지면서 이 과정에서 핵심 증언자로 나섰던 가수 MC몽의 법정 진술 신빙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법원이 잎서 1심 재판부가 신뢰했던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 씨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코인 상장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할 동기와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 판단으로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안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152만 5000원이 선고됐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실형 또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거나 판단이 일부 변경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금품 전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강종현 씨가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50억 원 또는 30억 원을 안 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에 대해 “상장도 되기 전에 수십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임수재 혐의의 전제가 되는 금품 수수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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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가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이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공모해 상장 청탁금을 받았다는 전제와 안 씨가 단독으로 강 씨를 속였다는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기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중요 증거로 채택됐던 MC몽의 법정 진술도 항소심에서는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얼버무리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안 씨가 강 씨 자금을 대신 투자했다는 해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MC몽은 앞서 법정에서 “안 씨가 재벌가 인맥을 과시하며 기업인에게 투자를 받아 회사를 키워보자고 했고, 그 대가로 빅플래닛메이드 지분 5%를 요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당시 MC몽이 대표로 있던 소속사다. 해당 진술은 안 씨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맞물리며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분 거래 과정과 20억 원 현금 전달 경위를 두고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린 점에 주목했다. 재판 과정에서 MC몽이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런 것까지 알 정도로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한 점도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검찰은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 강 씨로부터 코인 상장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고가 명품 시계, 고급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또 안 씨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며 강 씨를 속여 별도로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 씨는 2024년 12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 제한 등이 부과됐다. 이번 무죄 판결로 안 씨를 둘러싼 형사 책임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안 씨는 프로골퍼 출신으로 2005년 데뷔해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로 활동했으며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 씨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 씨는 논란이 불거진 뒤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방송을 통해 복귀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이번 사건이 연예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남긴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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