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한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회 전반의 불신 확산에 대응해 무기류 관리 제도부터 예비군 제도, 외국인 정책까지 광범위한 점검을 지시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권의 도덕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 차원의 선제 대응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주 청주 도심에서 발생한 ‘활 공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은 도심 한복판에서 활과 화살이 날아드는 위험 상황으로, 당시 주변에 시민과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강 실장은 총포·도검은 엄격히 규제되는 반면, 활은 스포츠용품으로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실장은 예비군 제도와 병역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병장 월급 인상과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의 기존 정책을 언급하면서도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현실적 부담과 처우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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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원훈련 보상비가 인상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 훈련 시설과 장비 역시 현장 평가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주문했다.
특히 강 실장은 예비군 규모가 현 상황에 적정한지,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효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에는 실효성 있는 예비군 체계 수립과 동원훈련 보상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급증하는 외국인 체류자 수에 대한 정책 대응도 언급됐다. 강 실장은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에 달한다는 점을 짚으며, 현 추세라면 올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단순 노동력 수급을 넘는 전략적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강 실장의 판단이다.
그는 외국인 정책의 출발점은 국적에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로 입국한 이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라고 강조하면서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종합 외국인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민·재외동포 정책을 주제로 다양한 부처 간 토론도 진행됐다.
한편, 같은 날 김병기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으며 탈당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외에도 자녀 편입 개입, 특혜성 접대, 공공자산 부당 이용 등 여러 의혹에 연루돼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약 9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회의는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마무리됐다. 이어 김 의원이 당 내부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민주당 내부의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실은 이 같은 정치권의 신뢰 하락 속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실무부처 중심의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해 각 사안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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