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약 난임 치료의 과학적 입증 여부에 대해 언급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발언이 복지부 내부 자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 장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여부를 질문한 데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그 여파는 정치권과 의료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1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한다”라며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이는 전날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이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이 있냐’라는 이 대통령의 질의에 “지역별로 지원을 하는 곳도 있다.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이 발언이 복지부가 이미 공표한 한의약 관련 공식 자료와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이 ‘B/Moderate’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등급은 중등도 이상의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평가 기준이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또한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 시행된 침 치료는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지침에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관련 사업이 활발히 시행 중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현재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2017년 5억 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의 지원 예산이 2025년에는 9억 7,200만 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간 중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한의협은 한의약 난임 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은 이미 국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됐다고 주장하며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지원사업 제도화,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 및 건강보험 적용 검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요구 사항에 포함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보건복지부 수장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거쳐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 방역 정책을 이끌었다.
당시 신뢰 기반의 소통과 과학 중심의 대응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은 바 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발언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 기조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충돌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향후 복지부의 입장 정리와 대통령실의 반응에 따라 논란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