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제대로 뽑은 李 대통령…’공개 저격’에 ‘발칵’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경제적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직접 거론하며 제도 전반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기업들이 위반을 가볍게 여긴다고 판단하며 제재 체계 전면 손질을 주문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12일 이 대통령은세종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 방안과 관련해 “위반 업체의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를 기준으로 시행령을 고치자”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에게 현행 과징금 제도를 직접 질문하며 문제점을 짚었다. 송 위원장이 “법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이고 시행령에서는 직전 3개월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갈수록 (과징금이) 약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위반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가 보인다”라며 “위반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별 제도 차이를 언급하며 전반적인 검토를 약속했고, 이 대통령은 검토 후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전 국민 3,400여만 명이 피해자인 상황”이라며 “집단소송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며 쿠팡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경제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보다 거액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쿠팡을 둘러싼 노동 환경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가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새벽 배송과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해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며 피해자 관점에서 제도의 가혹함을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사와 공직 기강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 한다”라며 문제 제기가 있으면 익명 제보를 통해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를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한 것 역시 이러한 기조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잘하면 칭찬받고 못 하면 경을 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은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 노동 문제 전반에 대해 강한 정책 신호를 던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