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민에 사과하라”…무슨 일인지 봤더니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혼란을 키웠고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10일 이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날(9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결국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허위 의혹에 대통령까지 개입하면서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세관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발표했다.

해당 의혹은 백순환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연루설’에 기반하고 있다. 백 경정은 2023년 9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천공항 세관 일부 직원이 국제 마약 밀수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이후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0월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황당한 주장에 대통령이 수사 권한까지 실어준 결과가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라며 “망상에 빠진 경찰의 주장을 정부가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사법 체계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합동수사단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에 관여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수사 초기 단계였던 2023년 9월 마약 운반책으로 체포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해당 의혹을 정치적으로 키워왔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고 작년 8월에는 청문회까지 열며 사안을 부풀렸다”라며 “결국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흔드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는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끌어내려는 시도”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 8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근거도 부족한 의혹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당화했는데 그 결과는 전면 무혐의였다”며 “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정의’가 이런 것이라면 국민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성권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비판이 아닌 정부의 수사 개입 논란과 사법 체계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함께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남은 수사 및 정치권 공방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책임 규명 요구와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