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건드렸던 전한길…살길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왜곡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 대통령의 정책 관련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민주당의 고발이 수개월간 수사로 이어졌지만, 사건은 불송치로 매듭이 지어졌다. 그러나 최근 전 씨는 대통령을 겨냥해 한 과격 발언들 또한 논란이 되고 있어 또 다른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논란과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불송치 결정이 전 씨에게 일종의 ‘퇴로’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7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전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영상은 전 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지난 5월 7일 게시된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었다. 영상에는 2017년 3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 대통령이 제33회 한국 여성대회에서 “공공·금융 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자막과 해시태그 ‘#성소수자’ ‘#퀴어’ 등이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비율을 강조한 내용임에도 성소수자와 연관된 것으로 왜곡됐다며 전 씨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발언 일주일 뒤 “성소수자 30% 발언은 여성의 임금차별을 지적한 취지였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고, 전 씨는 지난 8월 소환 조사에서 “직원이 영상을 올린 것이며 발언 자체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직원 A 씨만 불구속 송치하고 전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전 씨를 둘러싼 논란은 이와 별개로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을 겨냥해 “밤에 성폭행당하고 중국인들에게 팔려 가고 한번 당해보라”라는 발언을 해 비판받았다.

또한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 남산 나무에 매달면 현상금 1억을 지급하겠다”라는 발언으로도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건 사례를 언급하며 “어떤 회장님이 10만 달러만 걸어도 나설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묶어 두고 밥을 줘야 한다”라고 덧붙였지만, 발언 자체의 수위는 논란을 키웠다. 전 씨는 해당 발언을 짧은 영상으로 재편집해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채널에 게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을 겨냥한 극단적 표현이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응 계획을 묻는 질의에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씨는 또 다른 라이브 방송에서 “해외 교민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며 풍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 씨의 불송치 결정은 고발 사안 중 하나가 마무리된 것이지만 그의 거친 발언과 영상 활동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이후에도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정치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