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 방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제안한 민주당을 겨냥해 “내심으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며 실제로는 이를 회피하려 한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는 민주당 내부 의견이 정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먼저 하자고 했지만, 내심으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문에) 충분한 토의나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곳에 국정조사를 맡기면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사나 대검 간부가 나와 현안질의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걸 국정조사로 인식할 국민은 안 계실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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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여야 동수 특위 구성’ 방식을 강조하며 “국민이 국정조사라고 인정해야 국정조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항소포기 외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 장관과 이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이날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응해 국민의힘이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인사조치를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동료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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