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 속에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힌 검사장들의 행보를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말없이 떠나라”라고 직격했다.
17일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밝히자, 박 의원은 SNS에 “선택적 항명을 하던 검찰의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라며 “나머지 선택적 항명 검찰들도 떠나가셔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떠날 땐 말없이 떠나라”라는 표현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명하는 태도를 강하게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검찰 내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 의도를 담아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공개 경고의 성격을 띤다.
그는 사퇴 자체보다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검사들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검찰 조직이 사안에 따라 내부 논리를 앞세워 정무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박 의원은 검찰 조직이 특정 사건에서 침묵하다가 정권과의 충돌 지점에서만 ‘항명’에 나서는 모습을 ‘선택적’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엑소더스’라는 표현은 조직적 사퇴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집단적 압박 혹은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부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평검사 전보 등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기류에 정치적 명분을 더하고 있으며 검찰 내부 움직임에 대한 여권의 대응 수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1
김형균
그어느 독재 시절 보다 더 하다는게 나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