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정치권에 등장한 충격 주장 살펴보니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김만배는 좋겠다”라며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라고 했다.

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000억~7,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냐?”라며 “다투어 보지도 않고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 주머니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며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왕 철판 깔았으니 곧 면소까지 시도하지 않겠느냐”라고 꼬집었다.

노만석 대행을 향해선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사람이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진 교수의 발언은 최근 대검이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 7분 전 포기를 결정한 것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해당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5명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제한됐으며, 이들이 취한 약 7,800억 원 규모의 수익 중 1심에서 추징이 인정된 금액은 473억 원에 그쳤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2,000억 원가량이 몰수 보전 조치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입증만 하면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