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대폭 삭감됐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국가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동시에 과거 정부의 예산 축소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언급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번 정부는 R&D 예산을 단순히 원상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9.3% 늘어난 35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문화와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국민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전했기 때문”이라며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킨 선배 세대의 열정이 오늘의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에 투자한 국가는 번성했고 외면한 국가는 쇠퇴했다”라며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공부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개발 현장의 ‘실패할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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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R&D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하지만 이는 무난한 과제만 수행한 결과”라며 “어려운 분야에 도전하고 실패를 허용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 중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윤석열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KAIST 졸업식 사건 언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때 입을 막히고 끌려간 학생이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라며 “오늘 그 학생이 왔다면 직접 만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KAIST 졸업식에서 축사하던 중, 당시 정부의 R&D 예산 14.7% 삭감을 비판하던 졸업생 신민기 씨가 경호원들에게 제압돼 끌려 나간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당시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번졌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지난 8월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저라도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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