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30%대에 불과한 경상남도가 독자적인 연금제도를 도입하며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 재정 여건과는 다르게 적립금 보조, 기금 조성까지 포함된 대규모 복지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상남도는 내년 1월부터 ‘경남도민연금’을 실시한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의 독자 연금제도로, 국민연금 수급 이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연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간 10만 명 누적 가입이다.
경남도는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 원, 총 240만 원의 도비를 10년간 적립금 형태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50세 가입자가 월 8만 원씩 10년간 납입할 경우 본인 부담금 960만 원에 도 지원금 240만 원, 연 2% 복리 이자를 포함해 약 1,302만 원이 형성된다. 수령은 만 60세부터 5년간 월 21만 7,000원을 분할해 지급받는 방식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부터 54세 사이 경남 거주자이며, 연 소득 9,35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은 우선 저소득층(연 소득 3,896만 원 이하)부터 시작해 소득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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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남도민연금의 지원금은 경남에 주민등록이 유지돼야 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은 가입 10년 경과 또는 만 60세가 되거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조기 인출과 중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도는 연금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별도 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연내 시스템 구축과 운영 매뉴얼 정비, 기금 마련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경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3.10%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년 대비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치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경남도의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예산 규모와 재정운용 계획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경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3.1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0.08%p 상승한 수치다.
경남도의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4,069억 원 상승한 13조 26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조금(6조 1,005억 원) 비중은 55.1%로 가장 높고 지방세는(3조 7,941억 원) 34.3%, 교부세(9,482억 원)는 8.6% 수준이다.
경상남도의 재정자주도는 0.04%p 오른 41.98%로 집계됐다. 경남도는 연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금 조성과 운영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지만, 재정 여건과 복지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가”, “누구 돈으로 할 건데”, “상황 말도 아니면서 돈은 어떻게 뿌리려고?”, “재정자립도도 낮으면서 뭐라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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