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정치권이 최대의 화두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예외적으로 반응을 자제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현재까지 이번 대책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일부 당내에서는 이번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유사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내로남불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는 분위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규제 중심 측면이 있지만 규제뿐 아니라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이 빚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라며 “이번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강수”라고 말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진성준 의원은 “빚을 내서 자꾸 집을 사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지금은 그보단 집값을 잡는 게 더 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세와 취득·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누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논란은 크다. 한 수도권 의원은 “지역구 분위기가 정말 안 좋다”라며 “부동산 대책은 사실 발표를 안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의 거래를 제약하는 이번 조치를 두고 ‘토지 공산화’라는 주장까지 제기해 여론 수습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례적으로 말을 아끼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중 기조가 오히려 민심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면서 당의 입장 정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