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희대 저격했나…정계 ‘화들짝’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의 답변 거부와 위증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권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발언의 직접적 대상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한 배경에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감에 출석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발언한 뒤 질의에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다.

14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질의에 답변을 피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의 확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거짓말을 해 세상 사람들을 속여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걸 능력처럼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거 같다. 그걸 소위 선동이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 사건 고발을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고 내버려두는 것이냐”라며 “국무위원들도 국회에 가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거짓말할 일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며 위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처리 방침을 지시했다.

또 “민주주의 사회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의 권력자인데 가짜·왜곡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직자들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고, 행사에 대해 책임지고 결과로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뭐 그리 말이 많느냐”라고 피력했다. 발언의 직접적 대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거듭 ‘진실’과 ‘책임’을 강조한 만큼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공직자 태도와 국회의 대응, 검찰 수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