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CCTV 공개되자마자 ‘날벼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영상이 공개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14일 민주당의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차 공판에서는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이 핵심 증거로 제출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영상 속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에 주목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영상 속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고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해석했다.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이 서류를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만약 계엄 관련 지시나 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영상 속 인물들은 유령이란 말이냐”라며 “한덕수에 대한 구속과 처벌을 포함해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CCTV 공개로 진실이 드러났다”라며 “그런데도 한덕수는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혼란한 와중에 대선 후보 자리까지 넘봤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덕수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내란 세력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재판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하게 압박하며, 내란 혐의에 대한 전면적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향후 재판 과정과 정치권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