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서 예정된 긴급현안청문회가 사실상 반쪽 진행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불출석에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출석했고, 참고인으로 김경호 변호사,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 강모 기자가 참여했다. 그러나 핵심 인사들이 불참하면서 증인 신문은 무산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현안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인 16명과 참고인 7명 중 실제 출석자는 증인 1명, 참고인 3명에 불과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관계로 정상적 청문회 진행은 어렵다. 증인 신문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청문회는 사법부 독립을 흔들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법사위는 청문회에 증인 16명, 참고인 7명 출석을 요구했으나 현재 증인 1명과 참고인 3명이 출석했다. 불출석 증인 중엔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분도 많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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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후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조배숙 의원은 “왜 이러한 청문회를 잡느냐”라며 “죄 있는 사람을 있다고 한 게 선거 개입이냐. 대법원판결을 억지로 문제 삼아 사법부를 길들이고 정권의 사법 방탄을 완성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청문회 안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도 “재판 진행 모든 것을 입법부가 인민 재판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논의한 바 없다’고 했는데 새 제보가 나타나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남’ 얘기를 뺀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모든 공직자는 국가기관이 오라고 하면 와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를 해명할 의무가 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판사 3,000명을 이끌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가 사법부 독립과 책임 공방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회 출석을 거부한 만큼 향후 법적 대응 여부와 추가 증인 채택 논의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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