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마비” 화재에 공방 격화…“전 정부 책임” vs “현 정부 무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요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현 정부와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화살을 과거 정부로 돌렸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 의원들은 2022년 카카오 화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은 이중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에는 이중화를 강제하면서도 국가기관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과거 정부의 직무 유기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에서 “대한민국의 먹통 사태야말로 특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입국, 방역, 물류, 대출, 재판 등 어느 것 하나 안전하지 않다”라며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특검 하명 수사, 대법원장 청문회, 검찰 해체, 이진숙 축출만 신경 쓴 업보다. 이재명 재판 없애는 ‘잿밥’에 더 관심 많았던 탓”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최근 연이어 같은 사안을 언급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전날 “대한민국이 멈췄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역대급 재난 상황인데도 항상 이런 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라고 날 세웠다. 그는 대통령의 사과를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표현하며, 피고인 시절과 다르지 않은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상대 진영의 책임을 강조하며 여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 불편 해소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