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코미 前 미국 FBI 국장, 허위 진술 및 수사 방해 기소

미국 버지니아주 대배심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기소했다. 혐의는 의회 증언 과정의 허위 진술과 러시아 수사 방해로, 트럼프 대통령과 장기간 대립해 온 인물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코미 전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임명돼 2016년 대선을 전후로 러시아의 개입 여부를 수사했으나,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후 그는 “트럼프는 도덕적으로 부적격하다”라며 정면 비판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지버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린지 핼리건을 검사장 역할에 투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정치적 적들에 대한 정의 실현”을 내세우며 법무부에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2020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다음 달 9일 마이클 나흐마노프 연방 법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상태다. 코미 전 국장은 SNS에 “두려움은 폭군의 도구다. 나는 두렵지 않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지금까지 만난 최악의 인간 중 하나는 FBI의 전 부패 국장 제임스 코미”라고 비난하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와 코미의 수년간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다”라며 이번 사건을 “전례 없는 일”로 분석했다.

FBI 국장 카쉬 파텔은 “너무 오랫동안 전 지도부와 그 조력자들이 연방 법 집행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했다”라고 주장했고, 팸 본디 법무장관도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내부에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전직 국장을 기소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기소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전 국장 간의 오랜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한 가운데 정치권과 사법당국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