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곳곳에서 혼란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폐지는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준비해 온 제도인 만큼, 개선은 가능해도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장의 비판은 정책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취소하거나 접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고교 1학년과 학부모들이 특히 혼란스럽고 힘들어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능과 내신 평가가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수능 영향력이 줄어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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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교학점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고교학점제와 걸맞지 않은 대학입시제도, 교원 증원 미비를 꼽았다. 최 후보자는 “대입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고 교원 확충은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라며 제도적 보완 의지를 밝혔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은 이미 확정돼 손대기 어렵지만, 2032학년도 대입부터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만약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을 것”이라며 “이후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과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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