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前 대통령, 재판 7회 연속 불출석…결국 궐석 진행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7회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결국 당사자 없이 공판을 이어가는 ‘궐석 재판’ 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전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교도소 측에서도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재판을 불출석 상태로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은 지난 7월 10일 구속된 후 지속되고 있으며, 재판부는 초기 3회 공판을 ‘기일 외 증거조사’로 소화한 뒤 지난달 11일부터 본격적인 궐석재판으로 전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소 측의 인치도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법원이 궐석으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인치(강제 구인)는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