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해 수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권 확대를 위한 ‘내란특검법’ 개정에 나섰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위증 혐의는 국정조사특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내란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2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은 제외했다. 이로 인해 수사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를 총괄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수사가 막힌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내란특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국정조사 위증 혐의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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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작년 12월부터 두 달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의혹을 조사했고, 453명의 증인을 채택해 총 5차례 청문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핵심 문건을 보지 못했다거나 쪽지 형태로만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 문건을 직접 열람하거나 다른 국무위원과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들은 모두 증인 선서를 한 상태였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고발 주체인 특위가 이미 해산된 탓에 현재로선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다루는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를 출범시켰고 이번 주 중 특검별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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