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을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이후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상승했으며, 이 중 적자성 채무는 92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 중 71%를 차지하는 수치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를 의미한다. 즉, 국민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 외환보유고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2차 추경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분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815조 4,000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비중 역시 2019년 56.4%에서 올해 71%로 급증했다. 이는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까지 증가시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가채무 총량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준칙을 제시했지만, 적자성 채무에 대한 별도의 관리 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적자성 채무 관리 전략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이 적자성 채무 증가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등 노년층 소득 보장 강화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공약 이행에는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