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못 받아?”…. 민생 지원금 ‘선별 논란’ 확산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나는 왜 상위 10%인가’를 둘러싼 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으며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상위 10%를 가려내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처럼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진 가구는 기준 적용이 더욱 어렵다.

지난 2021년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의 신청은 46만 건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나 가족 구성 오류로 인한 불만이었다. 당시 정부는 이의 신청을 대거 수용해 실제 지급 비율을 9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도 선별 기준 마련에만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건보료 외에도 금융소득, 부동산 등 자산 기준까지 추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