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가장 많은 선거범죄가 적발된 선거로 기록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 2,565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85.5%, 19대 대선 대비 168.3%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인원 중 8명은 구속됐고 88명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44명은 불입건 등의 사유로 종결됐으며 나머지 2,433명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907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규정 위반(8.3%), 허위사실유포(7.4%), 선거 폭력(5.3%) 순이었다. 수사 단서로는 신고가 58.5%로 가장 많았고 수사 의뢰(20.3%), 고소·고발(15.0%), 첩보 등 자체인지(6.2%)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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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증가 원인으로는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주요 선거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된 구조 변화와 사회적 갈등에 따른 대면형 범죄의 증가가 지목된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배후까지 추적 수사하며 의혹 제기된 사안은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관위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만큼 향후 4개월간을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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