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노동 정책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 현안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주 4.5일제 도입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되 기업을 지원하며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시범 사업 실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저축 제도 도입 역시 그의 노동 공약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주 4.5일제 실현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1%대 저성장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경영계의 반발이 적지 않으며 목표인 주 4일제는 해외에서도 흔치 않다. 또한 주 40시간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노동시간 제도와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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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 40시간제에서 단시간 노동의 기준인 주 35시간에 가까운 근무제로 전환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인 주4일제를 위한 첫걸음으로 주4.5일제가 과연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도화될 수 있을지 새 정부의 노동정책 행보가 주목된다.
댓글1
뭘 1주일에 4~5일씩이나 일해? 미쳤어? 그냥 하루만 일하고 월급을 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