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하며 첫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전체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밝히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안 제1소위를 열고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소위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14명 → 30명 증원안’과 장경태 의원의 ‘100명 증원안’을 병합 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두 안 모두 대법원의 업무 과중 해소와 사법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야 간 입장차와 정치적 여파를 고려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