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출근길 시위 가중 처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방지법’을 약속대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라며 해당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전장연 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근 시간대에 집회나 시위를 통해 다수 시민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 운행 방해를 금지하고 있지만, 통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방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반복 시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장연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출근길 지하철 점거를 반복하며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라며 “장애인 이동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탈시설’까지 요구하며 시민을 괴롭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장연이 주장하는 탈시설 요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이들은 탈시설 과정과 관련해 부패 혐의 의혹이 있고, 발달 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탈시설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전장연의 만행을 외면하고 있다”라면서 “서울 시민의 삶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장애 인권을 고민한다면 ‘전장연 방지법’에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