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만 원 지급” 美관세에 대응하는 이곳, 어디일까?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4만∼5만 엔(약 4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6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에서 1인당 3만 엔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은 최대 10만 엔까지 올리자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대규모 지원금 지급 검토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된 이유라고 봤다.

아울러 아사히신문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 “일본에는 국난이라고 말할 만한 사태”라고 묘사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는 미일 양국 경제 관계와 세계 경제, 무역 체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본 야당에서는 감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관세 부과 조치로)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피할 수 없다”라며 “소비세를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즉각 올리는 조치를 9일(현지 시각) 취했다. 다만 미국과 협상에 나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선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는 90일간 유예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