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사건
트럼프, 가족 구금 제도 부활 예고
민주당·출신국 협조 거부 난관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일(현지 시각)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 이민자 범죄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범죄자들이 미국 내 범죄자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올리언스 경찰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트럼프 정부가 사건 조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강경 이민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는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국경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 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조차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송환 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거 인도주의적 이유로 폐지되었던 불법 이민자 가족 구금 제도를 부활시켜 국경을 넘은 가족 단위의 이민자들을 별도의 시설에 구금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경 강화다. 그는 멕시코 국경에 물리적 장벽을 추가로 설치하고 국경 순찰 요원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이민의 물리적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위해 국가 방위군 등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트럼프는 필요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비를 국경 수비 강화 예산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병력을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재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인력 부족이다. 약 6,000명에 불과한 ICE 요원 수로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ICE 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이를 통해 체포 및 송환 절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 증원을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하며 인력 모집과 훈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불법 이민자 추방 과정에서 법적 어려움과 행정적 어려움도 예상된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민자들은 망명 신청이나 미국 내 체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법원 일정은 이미 포화 상태라 청문회 일정을 잡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된 이민자들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노동 허가를 받아 일을 하거나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블루 스테이트와 주요 대도시의 협조 부족도 트럼프 행정부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이끄는 도시들은 연방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협조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추방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 출신국의 협조 부족 또한 문제로 제기된다. 최근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중 다수가 중국,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 출신으로 나타나 이들을 출신국으로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면 제3국으로의 추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들을 받아줄 국가를 찾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이민 정책은 그의 정치적 기반을 결집하는 주요 전략이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직면할 법적, 재정적, 행정적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