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쿠팡 차별’ 관련 보고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보고서가 쿠팡 측 입장만을 반영한 채 작성됐다고 비판한 홍 수석은 쿠팡을 향해서도 국내 문제를 외교 이슈로 확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6일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미국 의회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미국 민주주의를 연구했던 입장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은 다소 실망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보고서는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1일(현지 시각) 발표한 ‘경쟁 봉쇄: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인 쿠팡을 겨냥해 각종 규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차별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보고서가 쿠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객관성과 균형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 제기된 기업 관련 문제를 미국 의회와 정부를 통해 외교 문제로 확산시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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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수석은 “쿠팡은 미국 기업이지만 한국 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며 “기업이 제기된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미국 의회나 정부의 힘을 빌려 외교 사안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쿠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홍 수석은 다른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미치는 부담과 정치권, 사회 전반의 논란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홍 수석은 “현재로서는 청산 절차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라며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해서는 “부도덕한 인수합병 방식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홍 수석은 미국 의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를 비롯해 이병태 부위원장 논란과 홈플러스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잇달아 밝히며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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