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형사재판서 충격 발언한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10일 만에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에 출석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계엄 모의 의혹 자체를 일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정중한 태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거주지 주소를 밝히며 신원 확인을 마친 뒤, 그는 직접 PPT를 띄워 검찰 공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목한 계엄 모의 정황에 대해 “군인은 계엄을 언제든 준비해야 한다. 그게 직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임명이 ‘계엄 실행용’이라는 지적에도 “당시 국방 전문 인사를 배치한 보안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실탄 지급 금지, 민간인 접촉 금지 등 평화적 방식으로 준비된 메시지용 계엄이었지, 내란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몇 시간 만에 수용한 점을 강조하며, “이런 상황을 내란이라 규정하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는 “12·12와 5·18 같은 과거 내란 사건보다도 공소장이 과도하게 길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조서를 공소장에 붙여 넣은 듯한 나열식 구성”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 전면 부인과 함께, 향후 본격적인 증인신문에서 공방을 예고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선 법정에서 ‘계엄은 평화적 조치였다’고 강조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