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초, 한덕수 헌재 후보 지명안 철회 시 탄핵 경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한덕수 총리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더민초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는 듯한 고위 공직자들의 반복적인 위헌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내란 사태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해 증거 인멸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며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함상훈 후보자 역시 함께 지명 철회를 요구받았다. 더민초는 “이들의 지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덕수 총리는 ‘내란 수괴 아바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탄핵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전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누락, 미국 국채 투자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함께 탄핵당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점과 자녀 취업 비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한 만큼 탄핵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정무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대선 기간 중 중립을 지켜야 하며, 내란 세력과 동조하거나 위헌 행위에 가담할 때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