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53만 가구”…늘어나는 빈집에 대처하는 지자체들의 정책

전국 10가구 중 1 가구 빈집
도시 슬럼화될 가능성 존재
정부와 지자체,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수는 2023년 말 기준 153만 4,000가구로 전년 대비 약 5.7%, 2015년 대비로는 43.6%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빈집 수는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던 2021년에 잠시 줄기도 했으나, 그다음 해인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빈집 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6.5%에서 2019년에는 8.4%까지 치솟았다가 2021년 7.4%로 떨어졌지만 2022년 7.6%, 2023년 7.9%로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전국 기준 인구 1천 명당 빈집 수도 29.9가구로, 2015년의 20.7가구보다 늘었다. 특히 거주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과 농촌의 경우 인구 대비 빈집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전남은 1천 명당 67.2가구, 강원도는 54.0가구, 충남은 53.1가구로 조사됐다.

주택 수 대비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도로, 18.6%를 차지했다. 경남이 8.7%, 경북이 8.4%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거주 인구 수가 많아 인구 대비 빈집 수는 21.0 가구로 평균보다 적었다. 경남과 경북은 인구 1천 명당 빈집 수가 각각 40.8가구, 50.5가구로 나타나 인구 대비해서도 빈집 수가 많았다. 경남과 경북은 인구수에 대비해서도 빈집 수가 많았다. 경남과 경북은 1천 명당 빈집 수가 각각 40.8가구, 50.5가구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의 빈집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50년까지 빈집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국내 빈집 수는 32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 노후화, 상속 문제, 지역 산업 쇠퇴, 재개발 등이 꼽힌다. 한 전문가는 “주택의 구조적 문제나 접근성 저하로 수요가 감소하면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유자 사망 후 상속 문제 미해결이나 투기 목적의 방치도 빈집 발생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빈집의 증가는 지역 쇠퇴와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위생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빈집은 추가적인 빈집 발생을 유발하는 ‘빈집의 전염’ 현상을 유발해 주변을 슬럼화시킬 수도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전북 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1976년부터 노후‧불량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빈집 3만 8,672동을 정비하였고 올해는 932동에 대하여 마무리 정비 중이다.

2015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의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정비된 빈집 부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마을 쉼터 등 주민 편의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귀농‧귀촌, 외국인 근로자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경북 상주시에서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 상주시 관내 빈집을 활용한 주거 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수립된 빈집 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상주시 관내 빈집을 활용한 ‘2025년도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빈집을 소유한 임대 희망자를 올 2월 10일까지 신청받았다. 사업 대상자는 3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빈집 1동당 보일러 교체, 내·외부 수선 공사(창호, 도배, 마감재 교체) 등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상주시에 전입하는 청년 및 사회적 약자 등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이다.

정부에서도 빈집 정비 사업에 뛰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촌에 방치돼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지원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빈집 밀집 지역에서 빈집을 주거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문화 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신청을 받아 그중 3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역당 3년간 사업비 21억 원을 지원한다.